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에 상처를 줬다”며 법원행정처를 축소하고 중립기구를 설치하는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한참 벗어난 대국민 입장문이다.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의 핵심은 애초 조사 목적이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이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있지도 않은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사법부를 뒤집어 놓은 것을 수습하고자 별건으로 조사해 발표한 판사 성향 분석도 해당 판사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았다. 게다가 추가조사위의 청와대-재판부 뒷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관 13명 전원이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어제(23일) ‘유감표명문’을 발표하였다.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정확하지도 않는 조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추가조사위의 결과만을 인정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성급한 처사이다.
특히 대법관 간담회에 참석하여 대법관 성명 발표에 동의까지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발표한 것은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며 사법부를 몰락시키는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전체의 의견이나 명예보다는 특정조직의 편향된 주장만을 받아들여 사법부를 이끌고 나간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대법관 전원의 입장을 수용하고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를 중립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다시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8. 1.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