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활동이 점입가경이다. 행정처 전·현직 판사PC까지 파헤쳤던 조사위가 결국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자, 자신들의 위법적인 활동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대법원내 갈등을 부추기는 일로 탈출구를 찾고 있다.
추가조사위는 자신들이 파헤친 판사PC에서 어떠한 파일을 들여다봤는지를 알 수 있는 모든 흔적들을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들에 대해선 관련자 동의 없이 강제로 PC를 개방한 일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추가조사위가 자신들의 위법적인 활동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모든 증거를 인멸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추가조사위의 행정처 문건 검색 키워드는 40개가 넘는다고 한다. 이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렇다 할 결과물을 찾지 못하자, 뭐라도 찾아내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행위다.
추가조사위의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 직후 청와대가 대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번 발표에 대해 대법관 13명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마디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청와대 입김은 불가능한 일로 추가조사위 발표에 불쾌감을 표한 것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로 사법부가 둘로 쪼개졌다. 국민들은 서로를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고 있는 사법부의 진상 짓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
애초부터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로 시작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진상조사위를 통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음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추가조사위까지 꾸려 대법원을 헤집었다. 결국 우리 앞에 남은 건 사법부의 갈등과 반목이고, 판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뿐이다.
이번 사태를 만든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해야 한다.
2018. 1.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