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뜬금없이 혁명적인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폭락세를 만회하려는 것인지 몰라도 앞으로 규제개혁 한다고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다.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가상화폐 규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규제, 태극기와 애국가 없는 평창올림픽 공동입장과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등 많은 정책들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또한 재계 신년회에 대통령이 불참하면서도 비서실장은 최태원 SK 회장을 비공개로 만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최저임금 쓴 소리를 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하지 않았다고도 한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며 ‘규제개혁’ 카드를 빼들었다. 그러면서도 재건축 규제는 대폭 강화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단순히 지지율 대폭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과도한 시장 간섭과 국가주의를 앞세워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됐던 ‘서비스산업 발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8. 1.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