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엊그제 새벽 종로구 여관 방화 사건으로 투숙객 6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성매매 요구를 거절당한 취객이 저지른 충격적인 방화 범죄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이면에는 안전대책의 소홀함도 발견됐다. 사고 건물에 비상구가 있었지만, 자물쇠로 굳게 잠겨 진 상태였다고 한다. 폐쇄된 비상구에 대해 당국 차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행돼 왔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작년 12월에 발생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도 비상구가 물건 적재로 막혀 화를 키웠던 사고였다. 제천 참사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안전 재점검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번 여관 방화 참사는 막아 낼 수 있었다. 소 잃고도 아직 외양간도 못 고친 정부의 나태와 무능에 또 다시 국민 생명을 잃고 말았다.
새 정부 들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재난안전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불과 열흘전인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강조하면서,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단지 말의 성찬이었는가?
안전한 대한민국은 말이 아니라, 법을 정비하고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는 등의 실제적인 노력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제천화재 청문회 일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또 제천 참사 책임이 있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제천 화재 참사의 책임을 애꿎은 일선 소방관 사법처리로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이 말 뿐인 재난대책, 꼬리 자르기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고, 화재 참사 의혹을 풀 청문회 개최에 협조하라.
2018. 1.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