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행동으로 정부가 가상화폐 작전세력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됐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규제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상화폐 시장 혼란으로 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던 가운데, 금감원 직원은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께는 거래소 폐지까지 거론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도박꾼처럼 대하는 동안, 정작 정부 내에서는 내부정보로 이득을 보는 자가 있었던 것이다.
이 문제를 야당이 질타하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투자가) 금지돼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고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법상으로 (투자는) 가능하다.”고 금감원 직원을 두둔했다. 이러니 국민들께서 “국민이 하면 투기, 공무원이 하면 투자냐”고 격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이 더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민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8. 1. 1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