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남 집값이 급등하면서 강북도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동탄, 용인, 평택 등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는 빈집쇼크가 시작됐다고 한다.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면서 거래가 얼어붙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와 세금만으로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전국의 초가삼간을 다 태우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 보유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태세라고 한다.
부동산 정책은 생활,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책 실패를 더 극단적인 세금부과 정책으로 돌파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무조건적인 ‘강남 집값과의 전쟁’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국민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다주택자로 남아있는 정부부처 장관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솔선수범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2018. 1. 1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