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어제(15일) 국무조정실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극심한 반발이 뒤따르자 궁여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책을 살펴보면 그다지 새로운 내용도 없다. 지금껏 논의되어 왔던 내용을 좀 더 논의하겠다는 말이다.
작년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 때와 비슷한 모양새다. 탈원전을 거창하게 외쳤지만 결국 공론화위원회에 결정을 미루며 뒤로 빠졌다. 현실을 왜곡한 수사(修辭)만 가득한 결과 피해를 본 국민은 외면당했다.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결국 강남아파트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지방부동산은 파탄 일보직전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영어교육금지 방침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당장 혼란스러운 것은 영유아 학부모들이다. 덕분에 영어사교육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공무원 호봉에 시민단체 경력을 가산하겠다는 말도 어느새 철회했다. 국민을 상대로 간을 본 것이다.
이 새로울 것도 없는 말잔치 속에서 가슴을 떨어야하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다. 오락가락 말잔치와 엇박자 속에서 책임은 누구도지지 않으니 그 것이 더 기가 막힐 뿐이다.
2018. 1.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