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투표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3월내 국회 개헌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관제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한 으름장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맞장구 치고 나온 것이다.
입법부 수장이 관제개헌을 위해 청와대의 청부업자가 되어 버리고 만 꼴이다. 백년지대계를 준비한 국민개헌이냐, 지방선거용 관제개헌이냐는 선택지 앞에 국회의장이 중심을 잃고 말았다.
국회의장은 중립적 위치에서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 자기 역할을 망각한 국회의장의 이번 발언은 매우 개탄스럽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개헌 및 정치개혁 특위 활동을 통해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개헌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래야만 국민개헌이 가능할 수 있다.
청와대, 민주당, 국회의장이 3각 편대를 이뤄 중차대한 개헌 문제를 국민적 요구 반영이라는 과정을 생략한 채, 지방선거에서 밀어붙이려는 것은 지금 정권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 지방권력마저 손쉽게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개헌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연내에 국민개헌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 대통령을 위한 문재인 개헌에 절대 동의하지 않으며, 관제개헌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8. 1. 1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