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가상화폐 규제정책, 부동산 정책 실패로 폭등하는 집값, 최저임금 정책 실패로 없어지는 일자리와 줄줄이 인상되는 물가 등 국민들께서 온통 분통 터트릴 일만 생기고 있다. 국민들께서 과연 지금의 실상을 ‘사람이 먼저다’가 실현되는 것으로 생각하실지 의문이다.
청년세대는 갈수록 힘든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공무원시험 말고는 객관적으로 능력을 평가해주는 곳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더욱 우울한 형국이다. 취업 후에도 주거비, 교육비 부담에 아이 키우는 것을 선뜻 결정할 수도 없다. 집값은 폭등하는데 정부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되면서, 집 살 엄두도 내기 어렵다. 2030세대가 가상화폐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이 40%나 증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배달업체 대행료까지 올랐다. 치킨·피자 등 ‘국민간식비’ 까지 줄줄이 인상되게 생겼다.
작년에 정부가 시장을 무시하고 혼자 뛴 결과 18조원의 일자리예산을 쏟아 붓고도 실업자가 급등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설익은 가상화폐 대책에 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블록체인 신사업은 씨가 마를 판이다. 정부부처간 엇박자로 강남 집값에 불이 붙었다. 최저임금 문제를 임대료와 기업 탓으로 돌리다가 취약계층 일자리가 제일 먼저 사라지게 생겼다.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영업이익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엄한 서민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눈 감고 귀 닫는’ 듯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민생을 살리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 1. 1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