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해 정부 개헌안을 3월 중 발의하겠다면서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한마디에 어제(11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2월 안에 개헌안을 만들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개헌특위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답부터 정해놓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권이 이런 일방통행식 자세로 일관하는 한 결코 국민적 개헌안이 나올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방분권이나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분권과 더불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기 위한 정치권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개헌은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국가의 새로운 모습을 만드는 작업이다. 정치적 사심을 버리고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합리적으로' 고심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개헌의 수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이어야 한다. 여권의 입맛대로 만들어진 개헌안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별도로 투표할 경우 1200억원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 개헌을 비용 문제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국민 세금이 소중한 줄 안다면, '벼락치기'식 개헌을 이토록 쉽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는 것이다.
개헌은 대통령 한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국회의 논의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 국민이 바라는 국민을 위한 성공적인 개헌을 이루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 1.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