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어린이집 영어수업 규제로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반대하고 교육부와 복지부간 갈등도 표출되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논란까지 불거졌다.
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시행하려던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한자 표기 정책’ 이 돌연 폐기됐다고 한다. 2014년부터 2년간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을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다.
정부를 믿은 국민만 또다시 ‘낙동강 오리알’ 취급을 받게 된 꼴이다.
정부정책은 시행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결정되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설사 특별한 사유로 정책추진 방향이 변경되거나 폐지돼야 한다면, 정책을 입안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치밀하게 검토한 후 대안마련까지 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정권창출 공로(功勞)가 있는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 의견에만 귀 기울였다면, 이것이야말로 아마추어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처럼 교육현장을 도외시한 정책추진으로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발 자기식구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2018. 1.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