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리품 챙기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를 받는 곳들이 모두 기관장 사퇴를 종용받던 곳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정권 보은 인사를 위해 멀쩡한 기관장들을 쫒아내려 하는 ‘적폐’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감사행태도 문제다. 전 정권에서 임명받아 자진사퇴를 요구받았던 기관장이 있는 곳은 과도하게 감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2주 안에 끝냈던 감사를 올해는 예비감사까지 합쳐 4주까지 진행하기 때문이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전문성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과거 사람이라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는 국가 미래 성장의 원천이다. 정부 입맛대로 나눠먹기식 정책을 펼쳐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이다. 문재인 정부가 편가르기하고 자기식구 밥그릇 챙기는데 열중하다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을 저지른다면,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 1.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