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일자리, 부동산, 금융 등 쏟아내는 정책마다 반(反)시장적이더니 결국 탈이 난 형국이다.
최저임금 인상 역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지난 12월 고용부 ‘워크넷’ 구인건수가 17% 급감했다. 정규직 구인공고도 대폭 줄었다. 쪼그라든 일자리 구인공고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25% 줄어든 12만 8천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물가도 급등하고 있다. 오죽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서울 종로 음식문화거리를 방문했을 때 한 상인은 “물가 좀 잡아주면 좋겠다.”고 했겠는가. 서민들의 절절한 현장을 외면한 정책에 국민들 가슴만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미몽(迷夢)에서 헤매고 있다. 최저임금을 덜컥 올려놓고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해결방법으로 또다시 과도한 규제를 남발하려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정책도 냉정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집값 폭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버블 세븐’이 연상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반(反)시장적 규제왕국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 지난해 1월~8월까지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이 단 2곳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은 유턴기업이 2015년 한해만도 724곳 이었고, 미국도 7년간 1,200여개 해외공장이 돌아왔다고 한다.
정부 입맛대로 규제를 남발해서는 절대로 민생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원칙 아래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디 이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8. 1. 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