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민단체 출신 인사의 보수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가 시민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는 뻔하다. 청와대 및 각종 부처,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들이다. 정권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힘 써준 시민단체 인사들에게 공무원행 레드카펫을 깔아준 것도 부족해 국민세금으로 보수까지 얹어 알뜰히 챙겨주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문 정부는 이미 작년 10월 불법 시위를 주도한 단체에게도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바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시위를 주도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민 세금으로 노골적인 논공행상을 시도하는 문 정부의 대담함이 새삼 놀랍다.
문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시민단체는 모조리 적폐 단체로 낙인찍혔다. 말로는 공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결국 ‘공익’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로 포장했을 뿐 사실상 내 편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
문 정부는 노골적인 보은인사로 친정부 시위단체를 대거 양산하고, 불법시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법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불법시위단체 활동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어 공무원 임용의 길까지 열어주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로서 문 정부의 갑중의 갑이 누구인지 드러났다. 공직사회를 뒤흔들만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선 공무원의 처지가 사뭇 처량하다.
기존의 공무원 보수규정도 전문성 있는 분야의 시민단체 활동은 보수와 경력에 반영하고 있다. 구태여 이를 폭넓게 확대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법치행정의 근간마저 흔들며 보은인사의 첨병으로 기능하는 정책을 두고 볼 수 없다. 문 정부는 ‘제 식구 공무원 보수 올려주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8. 1.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