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주점업 매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한다. 업계 체감률은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집값은 불안정하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은 결과적으로 강남, 판교, 분당 일대 집값만 급등시켰을 뿐 국민들 허리는 여전히 휘고 있다.
일자리 한파는 더욱 거세졌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비정규직은 아르바이트로 대체되려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김밥, 라면, 짜장면 등 대표적인 서민 외식물가가 껑충 뛴 건 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SOC 예산이 줄자 4050 건설기술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며 더욱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고 한다.
복지 포퓰리즘은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는 5대 보험료는 국민이 떠안게 될 거대한 세금폭탄의 시작일 뿐이다.
나라경제는 위기다. 한 경제지에서는 연초 환율 하락과 유가 상승으로 환율이 1,050원까지 떨어지면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반도체, 자동차, 정유화학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외교와 안보는 무너졌다. 굴욕외교은 차치하더라도 의도가 뻔히 보이는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에 도대체 언제까지 끌려 다니며 국가 안보가 농락당할 것인지 국민들의 속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안전관리체계 역시 제천 화재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들께서는 세월호 이후 달라진 게 없다며 허망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호가 방향을 잃고 침몰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 있게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 속에 과연 민생과 경제라는 단어는 존재하는 것인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국민들께선 지칠 대로 지쳐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소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으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은 적폐‘청산’이 아닌 대한민국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 1.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