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5대 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허울뿐인 선심성 복지를 남발하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만 고통 받게 된 것이다.
당장 이번 달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료가 인상된다. 내년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료는 8년 만에 인상됐다. 산재보험료도 4년간 동결됐다가 인상됐다.
올해 인상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와 내년 인상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1%포인트 인상 가정) 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월 급여 400만원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간 보험료 총액은 44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만3200원이 오르게 된다고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 산재보험료를 전액 내야 해 부담이 더 커진다. 영세·중소상공인 등은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보험료 부담도 더 커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몇 달간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정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쇼통 복지’를 남발했다.
그 결과 이제 애꿎은 국민들 등골만 휘게 생겼다.
정세균 국회의장실과 한국갤럽, 조선일보가 함께한 ‘신년 국민 경제 인식’ 조사결과, 응답자의 52.9%가 저소득층·소외계층 중심으로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반적 확대는 19.9%에 그쳤다.
무분별한 복지확대 정책을 위해 피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들이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식 ‘국가 재정 파탄 복지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문재인 정부 ‘보편적 복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할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건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2018. 1.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