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통일부의 남북회담 제안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의 대화테이블 연출에만 빠져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건이라는 표면상 이유를 대고 있으나 무엇을 어디까지 대화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안개 대화’이고, 시기와 장소, 형식 이 모든 것을 북한에 양보한 ‘구걸 대화’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쇼윈도 대북정치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보여주기식 평화구걸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나. 3대 세습독재, 북한인권 탄압의 장기화, 전 세계인을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로 돌아왔을 뿐이다.
핵문제를 풀기 위한 대응도 국제사회의 기조와 함께하며 균형감 있게 펼쳐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문제를 신중하게 조율하지도 못하고 북한을 향해 양손 벌려 뛰어가는 모습에 많은 국민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신년사 그 어디에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전략과 안보위기에 대한 국가전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른 나라 신년사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북한은 한손에는 핵버튼, 한손에는 대화를 쥐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대체 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국가적 전략이 있는지 걱정이다. 쇼윈도만 남겨졌다.
2018. 1. 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