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국회도 여·야를 떠나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렸던 과거의 모습은 반성하고, 새해에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무대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뜻을 국가운영에 반영해 왔다. 우리 선배세대가 보여준 모범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정쟁에만 묻혀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숨김과 왜곡이 없는 모습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국회가 국정동력 확보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국회의 요구와 각종 의혹의 해소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방문과 관련해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방문 자체가 아니라 방문이유와 방문내용을 왜 숨겼느냐는 것이다. 파병장병을 위로하겠다는 포장이 이미 벗겨진 마당에 원전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황이 나오니 ‘UAE 원전게이트’로 커져버린 상황이다.
對미·對중·對일 외교에 있어서도 아마추어적인 의사결정이 난무하고 있다. 외교‘참사’를 넘어 사실상 외교‘파괴’에 해당하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난맥상은 국민의 걱정을 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도 약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對북 정책도 도대체 무슨 꿍꿍이에서 나오는 것인지 국민은 궁금하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자고 결의하는 마당에, 대북지원과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개성공단 폐쇄 결정도 전 정권의 독단으로 치부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말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를 감싸기만 하고, 야당 ‘패싱’논란에 불 지피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새해에는 우리 국회가 서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터놓는, 진정한 허심탄회(虛心坦懷)의 장(場)이 되길 기대한다. 국민들께서 정치공작과 국민기만의 의구심에서 나오는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국회를 더욱 신뢰하실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 1. 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