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이 31년 만의 최대 법인세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일본과 프랑스도 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이다. 감세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지난 5일 여당은 자유한국당을 패싱하고 막무가내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법인세를 인상했다.
세계적 흐름과 역주행하며 ‘나홀로’ 법인세 인상을 강행한 것이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발 과감한 노동개혁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개혁의 성과로 지지율도 급상승 중이다. 독일의 좌파정부인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성공시키며 일자리창출에 성공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와중에 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개혁의 시계를 반대로 돌리며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연장근로 할증률은 25% 정도이며, 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서도 25%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한 술 더 떠서 여·야 간사 간 휴일근로 할증률 50% 합의안을 파기하고, 할증률 100%(연장 50%, 휴일근로 50% 가산)를 주장했다. 집권여당이 노동계 눈치보기에 급급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내 처리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연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 무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경제 충격은 고스란히 청년과 서민의 몫이다. 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며 경제·노동개혁을 외면하는 대한민국이 걱정스럽다.
2017. 12. 2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