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입법과제 처리율이 9%에 불과하다고 한다.
올해 국정과제 법안 122건 중 입법이 이뤄진 법안은 고작 11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대통령정치·홍위병정치로 인민재판식 여론정치만 요란하게 벌이더니, 정작 집권당으로서 해야 할 일은 눈누난나 태만히 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이나 여소야대 국면도 민주당의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
국정과제 법안 122건 중 49건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야당 입장에서는 잡을래야 잡을 발목도 없는 판에 혹시라도 “야당이 발목잡았다”는 핑계는 삼가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당이라면, 더 이상 선동정치, 여론정치는 그만두고 국정과제 수행에나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2017. 12. 2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