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19일)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특위활동기간 연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는 국회가 개헌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개헌을 해나가겠다는 약속이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 졸속 개헌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 이를 제쳐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헌은 국민이 기대하는 개헌 방향과 맞지 않다.
또 중차대한 개헌이 졸속으로 추진되어선 안 된다. 여야 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실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헌특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회 개헌 시점을 지방선거로 못 박는 것부터 철회해야 한다. 합의 진행 수준과 상관없이 시점을 못 박는 것은 결국 허탕 개헌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의장, 청와대, 민주당이 삼각편대로 해 국회 개헌을 박탈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집착하는 술수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농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요구를 받들고, 시대정신이 맞는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개헌특위 활동 연장을 요구한다.
2017. 12. 1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