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들어있는 컴퓨터를 강제로 개봉하여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판사들이 분명히 컴퓨터 개봉을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조사위는 삭제한 파일까지도 모두 복원하여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형법상으로도 비밀 침해 및 직권 남용의 소지가 큰 행위이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조사위의 강제조사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부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또한 법원 추가조사위의 PC 조사가 불법이라는 ‘법률 검토보고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법원 내무망과 SNS에 글을 올리며 판사 컴퓨터 강제조사가 문제없다는 주장을 잇달아 하고 있다. 불법 논란이 일자 이들이 앞장서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1,2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입장에 따라 재조사를 결정했다. 이에 추가로 위법성 논란이 있는 PC강제조사까지 용인한다면 ‘사법부 코드화’ 뿐만 아니라 ‘사법부 불법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불법의 중심에 서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특정 이념 집단의 횡포와 코드화로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할 것이다.
2017. 12. 1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