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주의는 내용의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도 매우 중요하다. 당연(當然)하고 진부(陳腐)한 이야기지만 진부한 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어제(12.13)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5.18 진상조사특별법 통과가 무산되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벌떼같이 나서서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진상은 이렇다. 5.18 특별법은 제정법(制定法)이다. 제정법은 그 중요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단순 법 개정과 달리 국회법에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공청회를 거치지도 않았고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할 것을 의결한 적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법안 통과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친 후에 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를 가로 막는 것처럼 비난하고 있다. 또한 당초 국방위에서 예정되어 있던 여·야 의원의 미 태평양사령부 방문 일정을 마치 자유한국당이 5.18 특별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놀러가는 것처럼 비난했다. 이것도 사실왜곡이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 그리고 국회법 절차도 준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7. 12.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