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진정 실패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개인과 국가의 앞날이 밝을 수 없다.
지난날, 천성산 도롱뇽 사건으로 2조 5,000억, 사패산 사건으로 5,500억의 국고 손실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 소동을 일으킨 개인과 단체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우지 못했다.
그 후에도 우리 사회에는 비슷한 사건이 줄을 이었다. 그로 인해 국책사업이 연기되고, 국고가 수조씩 손해나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제주 강정마을은 우리 해군의 동·남해 영유권을 수호하고 아름다운 제주의 관광진흥을 위한 훌륭한 국책사업이다. 그런데도 좌파시민단체들의 폭력으로 273억의 손실과 상당한 공사지연이 있었다. 겨우 34억원의 구상권조차 정부는 취소해 버렸다.
사유가 사회적 갈등치유, 제주도지사의 건의, 법원 조정수용이라고 한다. 다 거짓말이다.
갈등치유는 폭력시위에 분명하게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재발하지 않는다. 도지사야 자기 지역 주민들 일이니 그럴 수 있다. 법원 조정은 정부가 법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취소한 것이다.
다시 한 번 매우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좌파들에게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깽판 쳐도 감옥 가고 돈 물어주지 않는다는 믿음을 강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을 사면(赦免)까지 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불법시위를 막은 경찰을 적폐로 고소할까 두려운 세상이 되어 버렸다.
이러고도 진정 법과 원칙과 정의를 이야기 할 것인가.
2017. 12.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