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설픈 합의(合意)보다 분명한 이견(異見)이 국익에 도움이 된 경우가 많다.
1953년 휴전을 완강히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여하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격노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미방위조약이 맺어지고 한반도 70년 평화속에 경제발전의 초석이 놓아진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곧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시에 양국 정상 공동성명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드와 관련한 이견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야당으로서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 미루어 짐작건데, 사드 등 3불 정책에 대하여 중국측이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분명히 약속해 줄 것을 고집하고 있을 것이다.
사드 운용과 추가배치,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은 순전히 한국의 안보주권에 관한 사항이다.
미리 예단해서 타국에 특정 사안을 약속해 줄 일이 아니다. 한 번 약속하면 상대방은 빚쟁이 빚 받으러 다니듯 할 것이다. 당장 견디기 힘들더라도 이견은 분명히 노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사드보복 중단 등 요구할 것은 분명하게 요구하고, 안되는 것은 분명하게 NO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길게 보면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다시 한 번 당부한다.
한·중 정상 공동성명 강요하지 않겠다. 그 대신 안보 주권은 확실히 챙겨달라.
2017.12.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