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잠시 사는 길이 영원히 죽는 수많은 사례를 봐왔다.
오늘(12.6) 새벽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으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국민의당이 원칙을 저버리고 민주당과의 선거구제 뒷거래로 예산안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본래 예산심의 초기부터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공무원 대폭 증원과, 잘못된 최저임금제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에 자유한국당과 함께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무안공항으로의 KTX 진입, 새만금 예산 등 호남지역예산을 민주당이 받아주자 국민의당은 입장을 선회했다. 더 큰 문제는 예산안과 전혀 관계없는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을 대가로 자기들이 이제까지 지켜오던 모든 원칙을 저버렸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사실상 매수한 것이고 국민의당은 작은 이익으로 기꺼이 민주당의 이중대가 되었다.
국민의당이 지금 당장은 존재감을 보여주었고 실리도 챙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명분과 국민과의 신뢰에 기반하여 존립하는 것이다. 지역 예산 몇 푼 챙기는 것과 당략에 따른 선거구제 개편이 국민의당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야합을 하고 원칙을 저버리는 국민의당의 행태는 국민들 머릿속에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이미지로 도저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2017. 12.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