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하여 할 말 안할 말 막 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것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하는 말은 무게가 다르다. 그 후유증도 그만큼 크다.
낚싯배 사고를 미리 못 막고, 사고 인력 구조에 정부가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은 모든 국민이 다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되어 박수 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책임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대통령이 국가책임을 인정했으니, 앞으로 모든 교통사고 날 때마다 국가 배상 책임 공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부당(萬不當)한 일이다.
모든 사고에는 국가책임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국가의 직접적 책임과 국가배상은 국가의 의무소홀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고, 그 법적 비난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된다. 단순히 사건에 대한 대비 소홀이나 구조가 부족했다고 국가 배상 책임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
대통령이 이 순간 할 말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제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가 행정책임자이다. 이제는 선거운동 하듯이 인기영합 발언은 삼가 해주길 바란다.
2017. 12.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