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며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도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5천만 국민의 목숨이 걸려있는데 이 정부는 입만 뗐다하면 '엇박자'에, 미․일도 하는 '대피훈련'은 계획조차 없다.
한반도에서 7,000km 떨어진 하와이도 대피훈련에 나섰고, 일본도 내년 1월 도쿄에서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 스스로가 안전을 위해 생존배낭에 이어 이제 '개인벙커'까지 준비하는 참으로 웃지 못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자중지란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청와대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무장, 해상봉쇄 같은 중대한 국방사안에 대해 모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더 이상 '말실수'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중대한 위협이라도 가해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째, 북한은 핵실험을 포함해 11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대체 언제까지 북한에 무원칙적으로 끌려갈 것인가?
국민 모두가 전쟁위기를 체감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북지원' 타령을 하며 태평하기 그지없다.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
2017. 12. 4.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