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번으로 내세울 때 우려는 했지만, 그래도 좀 큰 일 하려나 생각했다.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참 졸렬하다.
경찰이 11.30일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죄명은 배임, 뇌물수수지만 내용은 법인카드 잘못 사용이란다.
또 감사원은 11.24일 KBS 이인호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했으니 해임하라고 했다.
쫓아는 내야겠고, 구속도 시키고 싶은데 다른 비리는 별로 못 찾았나 보다.
현금을 다발로 가져가는 특수활동비도 아니고, 카드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업무추진비로 공금을 횡령했다
면 얼마나 했겠는가.
애당초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증거는 충분히 남기되, 사용은 비교적 재량에 맡겨놓은 돈이다.
형법상, 잘못이 있다고 다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처벌 필요성까지 있어야 한다.
이 건이 굳이 잘못되었다면 실무자가 회계질서문란(紊亂)으로 징계 책임 정도 질 사안이다.
왜 이 정부가 김경재를 미워하고, 이인호를 그렇게 쫓아내고 싶어 하는지는 굳이 이야기 하지 않겠다. 정권을 잡았으니 미운 놈 구속시키고 싶고, 중요한 자리를 뺏고 싶었을 게다.
그래도 좀 그럴듯한 이유나 수단을 쓰라는 것이다.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부가 참으로 쪼잔하고 찌질한 이유로 치사한 짓을 하고 있다.
2017. 12. 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