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 중인 법원 재조사위원회가 판사 및 당시 행정처 주요 간부에게 ‘컴퓨터 개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판사 동의 없이 강제로 컴퓨터를 열어 볼 의도로 ‘컴퓨터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해당 컴퓨터는 사적인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고, 판사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볼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직권 남용 등 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법적 행동이다.
재조사위는 애초부터 심각한 코드화와 편향성으로 법원 내 갈등은 물론 조사 결과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러한 우려는 판사PC 제출 요구로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재조사위의 활동으로 사법질서를 책임지며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 할 법원의 명예와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재조사위를 즉각 해산해야 한다. 또한 판사들이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판에 임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법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내부를 편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는 재조사위의 활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7. 11. 29.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