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28일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소위원장이 법안 두 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적 폭거를 자행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두 법안은 당일 오전 보류안건으로 분류되었으나,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 강행 처리됐다. 우리당 의원이 자리에 없는 틈을 타 민주당이 날치기를 한 것이다.
날치기 처리는 여야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반민주적 행태다.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가 심사숙고하여 합의하도록 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다.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전문적이고도 충분한 법안 심사를 거치고 나서 처리되어야 한다. 설익은 법안을 밀어붙이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날치기 처리에 대해 민홍철 소위원장과 민주당은 즉각 사과하고 재논의해야 할 것이다.
2017. 11. 29.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