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오늘(29일) ‘국가정보원’이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 수사권을 타기관에 이관하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불고지죄와 관련된 정보 수집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한밤중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날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스스로를 무장해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사실에 국민들은 북한 도발보다 더 큰 당혹감과 충격을 받았다.
국정원의 과거 정치공작과 정치개입은 고쳐야 마땅하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수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안보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
미국 CIA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5월 '코리아 임무센터(KMC)'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대비하고 있다. 북핵 위협의 당사자인 우리는 되레 자유민주주의 수호기관을 무력화한다니 이 정부가 정녕 제정신인가?
좌파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생각대로 만든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스스로 존립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개혁안이 아니라 아예 해체선언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2017. 11. 29.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