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24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2기 특조위의 길을 열어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자유한국당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사참법'은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상황적,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
첫째, 세월호 사고는 소관 상임위가 농해수위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산중위, 복지위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2개의 사건을 묶어 환노위에서 처리했다. 명확한 '편법 입법'이다. 국회의 상임위 소관 업무를 무력화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이다.
둘째, 상황이 바뀌었다. 과거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월호 조사를 못 믿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다. 정부부처나 검찰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데도 특조위 구성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셋째, 이미 국회 의결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어 이중조사와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
이미 세월호 조사와 관련해서는 해경 수사, 해난심판원 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국정조사, 특조위 조사, 특검 조사, 선체조사위 검사, 법원 1․2심 판결까지 다 했다. 이것으로도 부족한가?
과거 세월호 특조위의 편향된 활동에 비춰볼 때,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가 얼마나 더 많은 국민 분열과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지 매우 우려스럽다.
더 이상의 정쟁도 국론 분열도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통과된 ‘사회적 참사법’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7. 11. 24.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