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시대착오적 동장공모제가 지탄을 받자 말만 바꿔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며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읍면동 혁신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업무임에도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발상이다. 또한 이 사업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지방재정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이 예산안에는 연봉 2,500만원을 받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200명과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중간지원조직인력 60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음지에서 고생하는 통․리․반장의 처우 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좌파 성향 시민단체 인사들의 일자리를 중앙정부가 나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을 궤멸시키고 국민 세금으로 좌파 일자리를 만들어 지방권력을 장악하겠다는 불순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좌파 시민단체의 활동비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꼼꼼한 예산심사를 통해 전액 삭감할 것이다.
2017. 11. 21.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