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넘어 귀순한 사건이 일어난 지 10여일이 지나고 있다.
북한군 병사는 대한민국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고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군의 군사분계선 안보태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 드러났다.
북한군이 권총만 휴대 가능한 정전협정을 어기고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총탄 수십 발을 쏘아 댔으며, 심지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쪽으로 넘어오기까지 했지만 우리 군은 단 한 발도 대응사격 하지 않았다.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CCTV만 보고 있었고, 그마나 장소조차 파악하지 못해 북한군 병사를 찾는데 16분이나 걸렸다. 구조 이후에도 북한군 병사가 복부에 총을 맞았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경계 실패’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군이 기껏 생각해 낸 것이 ‘군인정신’을 이용한 미담 조작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하여 북한군 병사를 직접 구조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는데, 당시 열감시장비, TOD 영상엔 대대장 모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분계선에서 군이 보여준 무능함, 무력함, 유약함 때문에 특수부대가 넘어왔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한 완전한 경계 및 대응실패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JSA 북한군 귀순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 군 방어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자를 엄벌하고 확실한 재방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중대한 안보사건이다.
이를 위해 군은 공개를 연기했던 CCTV부터 즉각 공개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은폐·축소·조작을 시도한다면 국민들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군(軍)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 11. 21.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