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호남출신에 장관 재임 시 가장 일을 잘하는 장관으로 꼽힐 정도로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은 강직한 정통 군인이었다. 또한 장관 집무실에 김정일 사진을 걸어놓을 정도의 대표적인 대북 원칙론자에 속했다.
김 장관과 같은 강직한 군인을 구속하는 것은 단순히 댓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지만 MB를 구속하기 위한 수순이고 발판을 위한 것이다.
적폐청산을 위하여 제도개선이나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소리는 없고 오로지 전 정부 특정인에 대한 적대감과 구속의 칼바람만 불고 있다. 원한과 보복의 악순환만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적폐청산 대상으로 찍히고 희생양으로 설정되면 끝장을 보지 않고서는 멈출 수 없는 모양새다.
그들이 찍은 사람이 구속되고 비참한 모습으로 망가져 갈때 자기편끼리 환호하는 만큼 원성과 분노도 높아만 갈 것이다.
최근에는 전국의 지검, 지청 검사 수십 명을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시키더니 모두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 투입시켰다. 정권이 원하는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국정원 소속 변호사에 이어 현직 검사까지 잇달아 목숨을 끊었다. 검사의 유족은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며 오열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인가. 구속과 죽음에 승리의 환호성을 지를 때 원한과 적대감도 높아갈 것이다.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다.
2017. 11. 1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