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내년 말로 예정된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6개보에서 14개보로 개방 숫자를 늘리고 최대 가능수위까지 확대개방 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6월, 6개보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4대강과 녹조 증식 간 뚜렷한 상관관계를 못 찾고 되레 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결국, 나머지 보마저 완전히 개방하여 충분한 자료 확보를 하겠다고 내린 결론이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보를 개방한 구간과 개방하지 않은 구간을 비교한 결과 영산강에서는 오히려 보를 개방한 죽산보의 남조류가 개방하지 않은 승천보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결국 남조류 증식 등 부영양화는 4대강 보 보다 지류·지천의 비점오염원이 수질악화의 주원인이라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외치는 소리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4대강 보에게 ‘수질악화 죄목’을 씌우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보 철거 명분 쌓기용 실험에 불과하다.
또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겨울철 갈수기에 강물 수위를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하천 바깥 지역의 지하수가 하천으로 유출되면서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게 되고, 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어도 기능이 상실돼 물고기의 대량폐사 사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내년 봄까지 이어질 극심한 가뭄에 대비할 수자원이 없어 물 부족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방 후 효과를 분석하자는 정부의 결정은 결국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대한민국 4대강을 실험장으로 전락시켜 ‘견강부회(牽强附會)’하려는 속셈일 뿐이다.
또한 수백만 톤의 물을 방류하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는 보고는커녕 통보조차 하지 않았고, 엄연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결정 기능이 있음에도 환경부가 ‘자료 확보를 좀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보를 개방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다.
국가 물 관리까지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행태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7. 11. 12.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