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3주간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지난 6일부터 본격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였다.
429조원에 달하는 2018년도 예산안은 오로지 문재인 정권의 인기 관리만을 위한 ‘퍼줄리즘 예산’으로서 막대한 재정 지출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다.
공무원 증원 예산 4천억 원을 편성해 놓고도 장기재정추계는 제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최저임금 인상 지원금’ 3조원을 국가예산에 편성해놓고 이를 민간기업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무리하게 강행한 최저임금 인상을 국민 혈세로 뒷수습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70억 원 수준이었던 시민단체 지원 예산을 60% 늘어난 11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화이트리스트’로 의심되는 예산도 곳곳에 숨겨져 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나 성장을 위한 투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민 혈세로 흥청망청 선심을 베푸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선 국민 기만행위이다.
자유한국당은 복지예산이 국민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지, 시민단체 예산이 좌파단체를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용으로 쓰이지는 않는지, 무차별적인 공무원 증원이 과연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합당한 것인지 등을 철저하게 따져볼 것이다. 현미경 검증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상임위에서부터 확실하게 삭감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혈세가 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7. 11. 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