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작년(2016.9월) 서울시가 법적근거도 없이 조례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엄청난 반대를 무릅쓴 박원순 시장의 좌파쏠림 정책의 백미다.
반대의 많은 논거 중 하나가 철밥통을 더 강화하고 공공기관 의 구조조정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노동이사제 지침을 시달하면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 노조위원장과 함께 정례 회의를 가지도록 했다. 이사회 참석에 그치지 않고 과도한 영향력을 한발 더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노동이사는 보직특혜와 근무평정 우대를 규정하고, 해고와 임금 삭감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1인당 500만원 규모의 해외연수도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정부는 서울시의 노동이사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 공공기관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안을 위한 KDI연구용역도 발주했다.
노동이사제가 독일을 비롯한 서구에서 노사평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도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과 우리나라는 노동환경이 다르다. 독일은 노조가입률이 70~80%에 이르고 노조활동도 온건하며, 이사회 구조도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노조가입률이 전 근로자의 10%내외이다. 그나마 노조가 운영되고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곳은 민노총이 지배하는 공기업과 대기업 사업장 정도다.
민노총이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근로자 전체의 공동이익이나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활동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도 민노총은 신분세습, 임금투쟁. 정치투쟁, 불법폭력 시위 등 이기적 투쟁으로 날을 지고 세우는 실정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들의 권력을 더 강화할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용유연화를 통한 총 고용증대와 일자리 창출이다.
자유한국당은 철밥통 노조에 노동이사까지 주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2017. 11. 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