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짧은 방한일정을 마쳤다. 25년 만에 이뤄진 국회 연설은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역사와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였다.
그러나 연설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한가하게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최악의 잔혹함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도발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군사 옵션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에 대해서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시설과 군사 무기를 사주는 것, 통상 문제에 대해서 생산적인 의견을 많이 나눈 것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핵잠수함, 정찰기 등 구체적인 군사무기에 대한 언급도 오갔다. 군사시설은 방위비 분담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결국 각종 현안에 대해 미국이 만족할 만큼의 이면합의를 해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정상실무회담에서 어떤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국 정상간 인간적인 신뢰감을 쌓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짧았다. 단독 정상회담 15분, 확대 정상회의 30분으로 통역하는 시간과 자리 바꾸는 시간을 빼면 실질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 외에는 주고받은 게 없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연설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지금 한가하게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미국의 진심을 파악도 못하고 평화만 외치며 미국 측에 경제적, 재정적으로 일방적인 양보로 임시방편으로 성공한 정상회담이었다고 안도 할 때가 아니다.
국익을 위해 어떻게 현안들을 준비하고 대처할지 진지하게 논의 할 때다.
2017. 11. 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