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투신자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하는 수사가 변 검사와 국정원 소속 정 모 변호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변 검사의 자살 이전부터 윤 지검장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검장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윤 지검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고검장이 맡던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이런 탓에 윤 지검장은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한마디로 무소불위 '칼잡이'가 된 것이다.
하지만 '칼'은 조심해서 써야하고 쓰고 나서는 책임을 져야한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 정권이 이토록 '적폐'라고 몰아붙이는 과거에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이 사망하면 관련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 관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었다. 심지어는 권위주의 정권 때도 그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반 형사피의자도 그러했다.
그런데 현직 검사와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책임지겠다는 말은커녕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칼에는 눈이 없다’고 한다. 이는 이 칼이 언제 누구를 향할지 모르니 항상 경계 하라는 의미다. 윤석열 지검장의 칼춤은 과거에 대한 한 맺힌 분풀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일손을 놓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전국 검사들이 폭발하기 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고 국가 검찰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17. 11. 8.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