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11월 2일 5대 재벌 CEO들을 앉혀 놓고 대기업공익재단 운영실태와 지주회사운영 수익구조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재벌이 운영하는 공익재단이 재벌지배에 이용되고, 지주회사들이 재벌 오너에 봉사하는 행태를 손보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본격적인 재벌지배구조 개편에 나선 것이라 볼 수 있다. 재벌들은 더 전전긍긍하고 더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어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위원장은 방금 재벌을 혼내고 왔다고 했다. 재벌구조개혁의 목적이 결국 재벌 혼내기라는 이 정권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얼마 전, 어느 야당대표가 이 정부는 전 정부, 전전 정부에 복수하기 위해 집권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발끈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만들기를 폄훼(貶毁)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이 정부와 여당이 요즘 하는 일은 정치보복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경제 살리려고 노동유연화나 산업구조조정, 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소식은 전혀 없다. 사병 봉급 올려주는 것 말고 안보도 별로 없다. 현금 나눠주기 외에 복지정책도 없다.
이 정권이 진짜 하는 일은 나라다운 나라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재벌 혼내기와 정치보복이다. 9년 야당의 설움을 마음껏 한없이 풀고 있다.
옛날 사례를 봐도 진짜 민심은 계급이나 학식 높은 사람들의 고상한 말로 표현되기보다 서민 민중의 본능에서 나오는 한마디로 대변되었다. 그리고 실제 그 민심대로 역사는 흘러왔다.
이 정부가 아무리 고상한 말로 ‘경제민주화’와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를 강변해도 일반 민중들은 이것이 정치보복과 재벌 혼내기라는 것을 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치보복과 재벌 혼내기를 그만두기 바란다. 그리고 평소 사과 잘 하는 김상조 위원장은 진심을 다하여 다시 한 번 국민께 무릎 꿇고 사과하라.
2017. 11.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