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1월1일) 본회의장 대통령 시정연설을 할 때 자유한국당이 이 정부의 불통을 지적하고 현수막을 펼친 것에 대하여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역대 국회에서 이런 사례가 없는 폭거라는 것이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면 민주당은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저지, 2008년 12월 13일 정부예산안 통과 저지, 2007년 7월 3일 사학법 개정반대, 민주노동당은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 관련법 통과를 반대하면서 현수막을 본회의장에 들고 들어와 난리친 적이 있다.
이런 방면에는 이골이 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한 번 한 것에 발끈하는 것을 보면 가슴에 찔리는 것이 있기는 한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발끈하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하는 지를 돌아봐야한다.
정권이 방송을 틀어쥐고, 권력을 휘둘러 생사람을 쫓아내고, 어떠한 불의(不義)·불법(不法)·불통(不通)을 저질러도 야당은 아무 일 없는 듯 조용히 있기를 바라는가. 방송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야당이라도 진실을 알리고 불통에 응답을 요구할 권리는 분명히 있다.
왜 겉으로는 웃는 낯으로 악수하면서도 뒤로는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는지, 왜 북핵규탄 UN 결의에 기권했는지, 왜 북한에 나포된 흥진호의 7일간의 행적에 대해 설명이 없는지를 묻고 있다. 현수막의 진정한 뜻은 제대로 응답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불통을 지적하는 야당의원에게 손을 내밀어도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 못 된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라도 안다. 정부여당은 야당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보다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응답하는 것이 순리다.
응답하라!! 정부여당!!
2017. 11. 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