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31일 우리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을 종식시키고자 우리 안보의 핵심 이해관계 3가지를 포기하겠다고 중국 정부에 약속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국내 관광업계가 겪은 고통은 무척 심대(甚大)하다. 그래서 한·중 합의로 보복이 중단된다면 다행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당장 실현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국민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나 북핵의 위협 하에서 사드 추가 배치와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한 미국과의 정보교류는 충분히 검토되고 북핵 상황에 따라 현실화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사드 보복을 중단하겠다는 막연한 약속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 포기를 중국에 약속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 앞으로 한국 안보와 관련된 무기 하나, 레이더 하나, 군사정보 한 조각 받는 것도 중국의 결재를 받는 조선시대가 될 것이다.
특히 이 정부가 안보에 엄청난 그림자를 드리우고 국방부의 부담을 가져오는 전시작전권(戰時作戰權)을 전환하는 이유가 바로 국가의 자존심이었다. 그런데 미국에는 군사 주권 자존심이 중요하고, 중국에는 자존심이 필요 없단 말인가.
이 엄청난 이중 잣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안보주권 포기를 포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11. 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