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진성 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만시지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회의 결과까지 왜곡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고집했다.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헌법재판소가 헌재 소장을 조속히 지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파행되기까지 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반성과 사죄는커녕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부터 해결하라며 뻔뻔하게 국회 탓을 했다. 뒤늦은 청와대의 지명으로 인해 이진성 재판관은 인준 되더라도 10개월만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한 것은 ‘헌법과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기에 앞서 3권 분립을 무시하여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를 고집한 ‘정치적 꼼수’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무너진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성실히 검증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다.
2017. 10. 2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