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 정권의 대선 보은인사 챙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이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이나 장관이 아닌 민간의 협회장과 국책연구기관장에게까지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사퇴를 종용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어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현 정부로부터 사임메시지를 받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무역협회장은 민간경제단체로 정부가 인사에 개입을 할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알아서 물러나라며 사임의 메시지를 보내온 것은 마치 조폭을 연상케한다.
지난 9월에는 국무조정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리 감독하에 있는 26개 연구원에 대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정기 감사를 실시해 강제사퇴 압박을 종용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사장의 사퇴를 권고했고, 실제 강압적 사퇴 압박으로 노동연구원장이 사임하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실이나 장관 자리는 그렇다 쳐도 민간이나 국책연구기관까지 현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앉히기 위해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며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지난 대선캠프 출신의 친문인사와 1000여명의 폴리페서의 자리를 챙기려다보니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조폭과 같은 방식으로 민간협회장이나 국책연구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협박을 당장 그만두고, 현재의 잔여 임기를 보장하며 추후 공정한 방법으로 전문성있는 인사를 앉힐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주길 촉구한다.
2017. 10. 2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