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24일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의 로드맵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공론화위원회의 초법적 조사결과를 곡해한 데 머물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탈원전 공약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대로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군사적 잠재력까지 스스로 걷어차는 자해행위다.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할 경우, 우수 인력은 해외로 떠나고 관련 연구기관과 원전 업계는 고사할 것이 자명하다.
청와대는 원전수출 지원을 위해 세계원자력회의에 부랴부랴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파견한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나라가 원전 산업을 없애겠다는 국가에게 원전 건설을 맡기겠는가. 국제사회에서 표리부동하다는 비난만 받을 것이다.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에 직결된 에너지 정책은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연구하고 토론해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급한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에너지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
2017. 10.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