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오전 신고리 원전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위의 대정부 권고안이 건설재개로 발표됐다.
이 정부는 당초 공론화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탈원전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원전을 홍보해왔다. 하지만 결국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목소리에 이 정부가 굴복했다. 민심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일부 시민단체의 표를 얻기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며, 신고리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온갖 소동을 벌였던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작업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 그리고 국민을 원전 찬성과 반대라는 극단적인 갈등 속에 빠뜨렸다.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날로 발전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고 까다롭다는 EU기준도 통과했지만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을 끝으로 8년째 수주가 단 1건도 없었다. 그런데 정부는 원전수출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시키고 방해만 했다.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 공론화위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이 대한민국과 원전산업의 미래를 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소동으로 인하여 원전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탈원전에 대한 대선공약을 철회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2017. 10. 2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