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자유한국당 박명재의원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보좌관 또라이 아냐’는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원의 가장 주요한 업무 중 하나이며,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를 감시 견제함으로써 삼권 분립을 완성하는 신성한 국회의 역할이다.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서류 제출 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검증 등의 권한이 헌법과 법률로 부여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의원실 보좌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표결 결과를 무시하는 행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 전반에 만연한 국회 무시행태가 드러난 상징적인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자료제출 거부와 욕설 사태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함으로써 정부의 국회무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것이다.
아울러 더욱 엄격하게 정부를 감시 견제하여 삼권분립 정신을 더욱 확고하게 세울 것이다. 모든 피감기관들은 국정감사를 국민에 대한 보고라 생각하고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2017. 10. 1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