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17일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로 발표했다.
1박 2일의 방한 일정은 일본과 중국에서 각각 2박 3일씩 머무는 것과 비교하면 가장 짧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첫 아시아 순방에서는 한일 양국 체류 기간을 1박 2일로 맞췄었다.
1박 2일 국빈 방문 일정은 다른 정상과 비교해도 매우 짧다. 25년 전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었고, 다른 정상들도 국빈 방문 시 3~4일 정도 체류했다.
청와대는 항공일정과 의전상의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물리적 시간보다 실리가 중요하다”고 변명하고 있다. 1박 차이가 나는데도 일요일이 있어 실제 머무는 시간은 비슷하다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머무는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면 한‧일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왜 필요한가.
1박 2일의 방한 일정은 ‘코리아 패싱’과 ‘한미동맹 균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외교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한다. 또한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7. 10. 18.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